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 방법

지난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 진행 상황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당연히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2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주장하였는데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7월 25일 본회의에 상정이 예상됩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 내용

•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35만 원 금액에 해당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사용 (24년 12월 말까지로 예상됨)
• 외국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 포함
•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행태로 지급(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지급했던 것과 같은 방식)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현재 행안위를 통과했고 7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일 내에 통과를 하는 경우 지급 시기가 아래와 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24년 8월말까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정부에 지원 요청
• 지방자치단체는 24년 9월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
•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24년 12월말

본회의에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로 법안이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재의결을 거치거나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겠지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받기 위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각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본인 확인 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기준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결론

국가재정 악화, 인플레이션, 포퓰리즘 등을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현재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상 민주당 1호 법안이고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책이므로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https://tira-2024.tistory.com/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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